[헛도는 보육정책] '눈 감은' 정부가 '눈먼 돈' 만든다

靑·복지부에 보육전문가 없어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육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보건의료 국민연금 등 다른 이슈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역시 보직을 자주 바꾸는 전보인사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 예컨대 보육 문제를 담당하는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지식경제부 출신인 임채민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실장이다.

특히 전임 전만복 실장은 올 1월 저출산정책실을 맡은 지 2개월 만인 지난 1일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참모진도 보육 분야를 잘 모른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은 식약청장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근무할 당시 보육 문제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없다. 청와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보육 정책을 맡고 있는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역시 여성가족부 출신으로 복지부 내부 사정에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를 다 맡다 보니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쌓기가 쉽지 않다”며 “수십년간 해묵은 보육 문제가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도 복지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