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 전제돼야"…유지수 국민대 총장 주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안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생산라인의 우위를 무기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건강이 안 좋은 환자에게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해결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로시간이 단축된 르노삼성 사례를 들며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 기업이 경기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향으로 나가되 기업 생태계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해외 공장의 생산성보다 크게 뒤쳐진다는 발언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과 한국 근로자의 근무하는 모습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도요타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라인 속도가 빠르고 근로자들이 거의 뛰어다니는 수준으로 일했다. 반면 현대차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눈으로 봐도 노동 강도가 떨어졌다” 며 “근로시간 단축은 열심히 장시간 일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발효한 한․미 FTA관련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관세 철폐로 높아진 가격 경쟁력에 더해 국내 산업이 생산성을 향상해 자유무역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며 “고용 유연화 등의 정책으로 부진을 딛고 일어선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은 제조업이라고 말한 그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은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