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공약 'C'…실현가능성 낮다

한경 총선공약평가단 "포퓰리즘 심각"

10점 만점에 새누리 5.9…민주 5.2
일자리·복지분야 가장 낮은 점수 받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총선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점은 낮았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한 경고다. 새누리당은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5.90점(10점 만점 기준)을, 민주통합당은 5.21점을 받아 대학 학점으로 치면 C학점 수준에 그쳤다.

경제 정치 등 각 분야 전문가 45명으로 구성한 한국경제신문 총선공약 평가단이 △세금 △복지 △기업 정책 △민생·물가 △일자리 △정치·안보·환경 등 6개 분야 주요 정당 공약에 대해 내놓은 결과다. 일자리와 복지 분야 공약이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고 민생·물가에 대한 공약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이 5.44점, 민생·물가가 5.62점으로 나타났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가 4.57점, 복지 분야가 4.95점으로 상대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여야가 4월 총선 표를 의식해 정책의 우선 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낸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위해 ‘좌클릭’을 거듭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점수가 낮았다.

주요 공약별로는 새누리당은 △특정 지역에 적용하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시행 △병사 월급·수당 두 배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권 부여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법제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3% 청년고용 할당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330만개 창출이 점수가 낮았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계층에 대한 획일적 지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퍼주기 선거’에 나서기보다는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도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복지”라며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고 통일 등 필요한 때를 대비한 국민의 세 부담 능력을 고갈시킬 뿐”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전문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태웅/이호기/주용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