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질문 1】 먼저, 올해 지적공사의 핵심과제가 될 지적재조사 사업,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까? 이미 첫 삽은 떴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별로 사업량 배분을 완료했고, 지금은 우선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대상지구가 선정되고, 지구별 실시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공포된 하위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측량규정 등 재조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00년만에 우리 손으로 국토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국토해양부와 우리공사 전 임직원이 힙을 합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을 만들어 재조사를 위한 법적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재조사의 원년으로 사업 목표는 약 30만 필지정도 됩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5만 필, 확정측량 5만 필, 그리고 세계좌표전환 20만 필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재조사를 하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조사 사업의 핵심인 지적불부합지가 전국토의 15%나 되고, 사업 기간도 20년 가량 소요되는 만큼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액수 에 못 미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안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입니다.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작년과 올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토지가치 상승 등의 효과 유발로 긍정적인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 행사를 돕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재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 겁니까? 요즘 스마트라는 표현이 참 유행이던데요,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관리와 국민 생활이 그야말로 스마트해질 것으로 봅니다. 우선 모든 토지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위성영상에 토지 경계를 중첩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내 당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쓸모없게 생긴 땅이 반듯해지고 맹지가 해소되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갈등과 분쟁 해소 - 도해지적제도로 인한 토지경계분쟁해서 -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 소유권 보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 해소 불합리한 경계조정 및 토지평가 가치 증대 - 불규칙한 토지모양 및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이용가치 개선 - 토지평가 가치 증대로 토지거래 안전보장 【질문 5】 요즘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죠. 올해 지적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 공사의 도전적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간정보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국내 최고의 3D 측량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입체지적도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자연물, 지하 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관리를 위한 침수 흔적도 작성 등 3D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신사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과 공간정보해외지원진출센터를 통해 국가공간정보 산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간정보원 역점사업] 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올해 공사의 도전적인 핵심 실천과제 3가지 가운데 포함(SOPC) 공사는 다음, NHN, KT와 함께 5년 동안 25억원(연 5억원) 출연 공사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운영할 민간 주도의 전문 운영기구에 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 개발에 동참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2. 3차원(3D)업무 공사는 3D 공간정보구축산업 추진에 적극 수행하면서 다양한 고품질서비스를 통한 융합형?미래형콘텐츠 개발 등 신사업 개발에 노력 추진실적 : ‘09년 시범사업, ’10년 5.8억, ‘11년 7.4억 문화재청과 대한지적공사는 문화재에 대한 3차원 정밀측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단위의 정확한 입체측량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 【질문 6】 오는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님을 모시고 공간정보연구원 현판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공간정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국가 공간정보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지적연구원을 공간정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지원 ▲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 ▲ 지적 및 공간정보의 표준화 ▲ 해외 사업의 확대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공간정보산업을 주도할 ‘공간정보의 세계적인 메카’로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7】 연초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로부터 50억 규모의 해외사업을 수주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의 해외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ODA시범 사업이 정부발주 사업과 연결된 첫 번째 사례예요. 이번에 50억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성과가 좋을 경우 2차, 3차 추가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메이카에서도 정부 발주 사업에 이어 ODA사업을 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지적 연수원 리모델링 사업 (초청연수,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와 네팔, 키르기스스탄과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경영목표에 대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올해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최고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연구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입니다. 지적 재조사로 줄어드는 업무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사업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우리 공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더 사 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정 당한 방법으로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北 김정일 닮아 연애 실패… 英남자 사연 `화제` ㆍ굶주린 어린 남매 외면한 비정한 엄마, 日 `충격` ㆍ`이게 사진이 아니라고?` ㆍ김지수 열애, 벤쿠버 출신 사업가과 연애중 ㆍ조성모 폭풍요요에 화들짝 ＂일부러 살찐 이유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