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 후진타오, 모처럼 對北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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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랜만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40여분간의 정상회담에서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탈북자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어도 관할권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北 로켓 저지' 긴밀 공조
탈북자, 인도주의적 해결
FTA 빠른 시일 내 협상
○북한 장거리 미사일후 주석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밝힌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성발사는 옳지 않은 일이다. 둘째, 발사를 포기시키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미사일보다 민생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 때 보였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다. 과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 북한 편을 들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예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데서 연유한다.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회담 참여 국가로서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문제탈북자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후 주석은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국제사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거부감을 표출해 왔던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같은 단어를 직접 거론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물론 두 정상의 합의에 ‘한국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 수사의 반복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중 FTA 협상두 정상은 실무 준비를 통해 한·중 FTA의 공식 협상 개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때 한국은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보게재와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하고,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공식 개시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4, 5월 중 남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 관할권
두 정상은 외교 현안인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당장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나 탈북자 문제 등 시급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이란 분석도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