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무기 최대 2만여개 폐기"…서울 코뮈니케로 액션플랜 마련

서울 코뮈니케 주요내용

고농축 우라늄 최소화…각국 자발적 기준 제시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노력…원자력 안전 문제도 고려
李대통령 "다음 세대에 안전한 세상 물려주는 첫걸음"

세계 53개국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 ‘서울 코뮈니케(정상 공동선언문)’를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정상들은 서울 코뮈니케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2010년 미국 워싱턴 1차 회의와 이번 서울 2차 회의를 거치면서 핵무기 최대 2만여개에 해당하는 분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뮈니케는 참가국이 감축할 핵물질의 양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각국이 2013년 말까지 HEU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할 것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코뮈니케는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 사용 증진을 촉구하고,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 관련 국제협력도 장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의장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한을 정했다는 점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세대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코뮈니케에는 핵·방사성 물질의 국내·국제 운송 시 보안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코뮈니케는 원자력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 간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각국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별 핵안보 기여 성과와 공약도 발표했다. 1차 회의 이후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8개국이 HEU 480㎏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핵무기 19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3000개에 해당하는 군사용 HEU를 LEU로 전환했다. 플루토늄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처분 협정을 이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1만7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이 처분될 전망이다.

한국은 HEU를 대체할 수 있는 LEU 생산 기술 이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HEU 연료를 LEU 연료로 전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밀도 LEU 연료 분말 생산 기술을 이용하는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밀도 LEU 핵연료 제조를 위해 우라늄-몰리브덴 합금(U-Mo) 분말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독자 기술인 원심분무기술을 이용해 내년 중 U-Mo 분말 100㎏을 제조하고 미국은 올해 말까지 U-Mo 분말 제조에 필요한 LEU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