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바세나르체제와 지정학적 위험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어제로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핵안보정상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바세나르 체제가 오랜만에 거론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경제의 분명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바세나르 체제가 무엇인지 경제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냉전시대에는 공산권에 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수출해서 인류에 반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체제가 코콤이었다. 그러나 1990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후 공산권이 사회의 서방화 물결에 흡수되었다. 그래서 코콤도 1994년에 폐지됐다. 그렇지만 공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코뮤니즘을 채택하는 국가는 많이 줄었다. 사실상 테러국이나 분쟁국에 대해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인류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다. 그래서 무기를 판매해서 인류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1994년에 폐기했던 코콤은 대공산권에 대한 무기수출 통제체제이다. 이것이 와해됨에 따라 1996년에 네덜란드의 작은 휴양도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바세나르에서 코콤과 비슷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주요국가 간 대테러국이나 대분쟁국에 대해 코콤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무기수출이나 재래식 무기를 수출해 인류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협약이 바로 바세나르 체제이다. 앵커 > 바세나르 체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캐치올 제도를 언급한다. 캐치올 제도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야구용어 캐치올을 아실 것이다. 캐치올은 모든 것을 잡는다는 뜻이다. 원래 코콤이든 바세나르 체제든 초기에 군수물자만 명시적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민간용으로 화장품을 수출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무기용으로 가면 민간에서 수출했어도 결과적으로 테러국이나 분쟁국에서 무기로서 인류를 살상할 경우에는 이것도 규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캐치올,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도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다. 민간이 수출하는 부분도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한때 국내 기업들이 캐치올 제도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운 때도 있었다. 북한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체제가 바세나르 체제이고 이번 핵안보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의제에는 명시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발사, 북한의 불법무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많은 시간을 두고 특히 동북아의 주변국가와 많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됐던 것은 그만큼 북한문제가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앵커 > 바세나르 체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김정은 승계 이후 초기단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무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미사일 발사 위협이다. 또 현재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0일 행사 등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저 많은 외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가뜩이나 외화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주도권 행사를 위해 과시용으로 외화를 많이 쓰고 있다. 저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의문을 가짐에 따라 군수물자 밀수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에서 가장 경계하는 테러적성국이나 분쟁국에 대해 무기 밀수수출이 의외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사실상 바세나르 관련 북한의 제재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하고 화두가 되는 상태이다. 일부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미사일을 과시하는 남한으로부터 경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도 초기에 과시하는 것은 외화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가 체제를 권력화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은 주변으로부터 북한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시각도 상당부분 있다. 앵커 >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이후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 북한이 외화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체제유지를 위해 외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처럼 자국 화폐가 국제적으로 미 달러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 체제를 위해 반드시 외화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비공식적인 수단이므로 신뢰성이 높은 매체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규모 자체는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자금조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의 경제사정과 체제의 약화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 외화자금 조달수단이다. 1975년 대서방이 디폴트, 국가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크래시였기 때문에 북한채권을 발행해서 필요한 외화자금을 조달했었다. 그러나 1975년에 대서방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을 정도로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외화조달난이 심했다. 1996년에 우리가 OECD 2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 당시 북한이 IMF나 김용 총장이 내정된 월드뱅크,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왜냐하면 이 기구에 가입하면 체제여부와 관계없이 저성장개발국가에 대해 사실상 일정금액 지원자금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김용 총장이 내정되었을 때 사실상 미국의 쿼터가 많기 때문에 총재로 임명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듯 이 기구에 가입할 때는 미국의 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가입에 실패했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이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방법으로 외화를 조달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진 것은 위조지폐 100달러를 만드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해 외화를 조달한다든지 최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판매해서 외화를 조달하는 모습이었다. 외화조달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국제적으로 제제하는 상태에서 바세나르 체제가 부각되었다. 벌써부터 핵안보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예정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미국은 국제법보다는 국내법이 원칙이다. 미국의 국내법을 보면 테러적성국에 지정된 국가나 인류에 반하는, 인류평화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는 테러적성국에 지정될 수 있고 테러적성국에 지정되면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국내법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서 북한이 테러적성국이나 인류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미 국내법에 의해 식량지원을 삭감하는 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식량의 중단문제가 최근 오랜만에 나오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제사회에 반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수단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앵커 >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다. 북한에 제재가 들어가 도발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우리증시에 타격을 입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새 지정학적 위험이 많이 언급된다. 포로문제나 이란과 미국문제,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도 지정학적 위험을 호재와 악재 이야기 할 때 언급하는 것 같다. 지정학적 위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볼 때 지정학적 위험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펀더멘탈에 얼마나 변화요인을 초래했는가. 펀더멘탈과 지정학적의 관계에 의해서 떨어졌는가를 보고 사실상 우리의 해외시각을 고치거나 국가신용등급의 미래위험지수에 나타나는 전망부터 많이 바뀐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정학적 요인은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금처럼 심리가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트워킹에 의해서 자기의 심리가 쉽게 퍼지는 네트워킹 효과가 있을 때 지정학적 위험이 자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부화뇌동 하다가 이 부분을 과다하게 해석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우리의 해외시각이나 지정학적 위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이 지정학적 위험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범퍼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차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지정학적 위험처럼 우리 경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행태변수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완충시켜야 한다. 완충은 자본적인 측면에서 외환보유가 있지만 국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정책당국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인 차원에서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된다. 특히 부화뇌동하는 문제, 자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해서 굉장히 증폭시키면 안 된다. 지금 총선과 맞물려 여러 가지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증폭시켜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면 진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 국민들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자세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이런 문제는 크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만질 수 없는 그림, 만졌다가는 낚여? 50만개 낚시바늘이 보고 있다 ㆍ세계 최장 웨딩드레스, 열기구 타고 길이 측정 `무려 3km` ㆍ"엄마가 발가락을 사줬어요" 다시 걷게 된 2세 소녀 ㆍ돼지고기 일주일에 100인분 섭취, 몸무게 46kg "경악" ㆍ곽현화 착시효과, 맨몸 방송? ‘아찔+절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