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서민금융 확대

정부가 청년과 서민들이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전환대출할 수 있도록 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미소금융 재원으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700억원, 재활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3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서울 종로구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분별한 서민금융의 확대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민금융은 서민들이 생활이나 창업을 위해 소액을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율이 높다. 대표적 서민금융인 햇살론의 이자는 연 10~13%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6~10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5~10등급의 서민이 최고 연 14%의 이자로 돈을 빌리는 제도다. 뒤집어 생각하면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안내책자에 따르면 이런 대출이 40가지가 넘는다.

서민금융의 무분별한 확대가 불량대출자와 나아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작년 7월부터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햇살론의 연체율은 이미 5%에 육박한다. 은행들의 기준 연체율 1%를 크게 웃돈다.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충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양잿물 먹이기로 들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금리 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시중금리가 아닌 그 어떤 낮은 금리도 부작용을 부르게 된다. 시장의 규칙이야말로 서민을 장기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임기 5년짜리 정권은 언제나 모른 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