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2만5000명 시대…'고기잡는 법' 알려줘야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새터민 2만5000명 시대’에 이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새터민이 5만명, 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들을 사회 안전망에 기대게 할 것이 아니라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조건 참가비를 주는 방식보다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는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가면 참가비를 주는데, 새터민들은 취업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돈을 받을 요량으로 교육장에 가서 앉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50대 새터민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받고 참가비만 타가는 교육이 아니라 각각의 새터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기술·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면서 100여개로 급증한 새터민 지원 민간단체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에서 왔다고 ‘북한 실상에 대한 강연’ 같은 북한 관련 일을 주는 것도 문제”라며 “그들이 직업 기술을 익혀 남한 사회에서 당당히 뿌리내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성미/김보영 기자 smshim@hankh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