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지급준비율

문제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국은행이 내년에 지급준비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무이자로 한은에 맡겨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늘려 급격한 통화팽창기에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OO신문 2011년 12월30일자

(1)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예금통화승수(혹은 신용승수)가 작아진다.
(2)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의 금융중개비용이 높아진다.
(3) 지급준비율의 인상은 공개시장조작에서 국공채 매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4)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시차가 비교적 짧아 최근들어 활발하게 시행돼왔다.


해설 지급준비율(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준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수신 예금을 한은에 예치하게 된다. 그만큼 자유롭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이자수입이 줄어 금융중개비용이 높아지고, 신용창출 효과가 감소한다. 통화승수도 작아진다. 국공채를 매도해 통화량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지준율 정책은 정책시차가 비교적 길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지준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