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군 창설" 목소리 커진다

일본 정치권에서 '자위군' 창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은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헌법을 개정해 자위군을 창설하고,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존중 규정도 넣기로 했다.

9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자민당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2010년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 이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도 포함했다.

보수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군을 창설하고 국기·국가 존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도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한 현행 헌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이시하라 지사는 8일 도쿄도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1사단 창립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헌법에 의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이 제한된 실태를 비판한 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점령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이 독립 후에도 지속되면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헌법은 무효인 만큼 파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즉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일본이 전후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평화의 독'에 취해 사고 방식이 안이해졌다" 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기개가 없는 민족은 번영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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