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130만명…'치안생태계' 교란

살인·강간·폭력 등 외국인 범죄 5년새 배 늘어
"엄연한 경제 한 축…제노포비아 확산 경계해야"

외국인 거주자들이 130만명에 달하면서 ‘치안생태계(시스템)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대부분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역군으로서 제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거주자들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질 만큼 잔혹한 강력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 주범들은 상당수가 국내 거주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들로 바뀌고 있다. 한국인이 저지른 강력범죄 분석을 바탕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경찰의 기존 사건대응 매뉴얼과 수사 시스템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치안환경 급변… 현장검거 아니면 장기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4524건에서 지난해 2만6915건으로 늘었다. 성폭행사건은 176건에서 308건으로 증가했다. 폭력사건은 3000여건에서 7000건을 넘어섰다.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 증가에 단순 비례치로 여기기엔 불안감을 떨치긴 힘든 상황이다.

내국인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달리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범의 우려마저 있다. 무엇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과거이력 추적이 불가능해 경찰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 또 사건현장에서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인 지문을 발견하더라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일이 확인해야 돼 범인 검거가 장기화되기 일쑤다. 불법체류자일 경우 범행 후 한국을 떠나면 검거 자체가 쉽지 않다.

그나마 어렵게 용의선 상에 올려놓더라도 한국에서 지인들을 파악하기 힘들어 검거에도 상당한 애로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영등포에서 직업상담소장을 살해한 중국 동포의 경우 영등포경찰서가 신원 파악 뒤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하고 있지만 소재 파악에 애로를 겪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친 범죄현장… 총기에 방검복 필수

한국 문화와 법률에 대한 몰이해로 사소한 다툼에도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수사인력 부족 탓에 경찰 측의 대응은 관내 홍보교육이나 기동대 파견 위주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서울 동작경찰서의한 형사는 “중국법에는 민사에 관련해 자력구제를 일부 허용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 민사 문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잡히면 빚을 진 상태에서 추방당하게 돼 경찰을 찌르고서라도 도망가려고 한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은 “작년에 숭실대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이 시비끝에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폐손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며 “조사해보면 말싸움이나 욕으로 끝날 일에 둔기나 흉기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나 경찰 강력팀들은 외국인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면 총기에 방검복까지 챙겨 출동하는 게 일반화될 정도”라고 말했다.

◆감정적인 외국인 혐오증은 경계해야

서울 대림2동의 한 주민은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늘고 있지만 치안이 강화된 걸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가 사회 전반의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더 잔인하고 흉포한 건 아니다”며 “이질적인 문화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들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을 싸잡아 욕하는 건 혐한(嫌韓) 정서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팀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