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재원 놓고 법인세 인상 · 부자 증세 논란 불가피

야권 공약
법인세율 최고 25% 적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부 입장
법인세 손 볼 생각 없어…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야권이 공언했던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힘든 상태에서 각종 복지를 위한 재원 대책을 정부에 떠넘길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자 증세 입장차 뚜렷

야권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상, 부자들을 타깃으로 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총선 전부터 공약해왔다. 표면적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지 공약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을 현행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2010년 19.3%인 조세부담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10%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로 나뉘어져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세표준 2억~500억원인 법인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법인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안도 마련했다. 현행 과표 기준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소득세 역시 전혀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약점이 있다. 민주당은 4·11총선에서 과반에 실패함에 따라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들게 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그대로 두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국회 공방 치열할 듯

정부는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소득세 개편 계획이 없는 여당과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현상 유지, 소득세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짤 것”이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전면 도입시 증권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중산층 및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신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해 세수를 늘리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민주당 안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기준을 조정한다고 해도 연간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고작해야 3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