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따른 증시 영향은?…"다수당 정책 주목"-한국

한국투자증권은 12일 총선 자체보다는 이후 다수당이 제시할 정책들이 기업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과거 다섯차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총선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라며 "총선 이벤트 자체는 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다수당이 펼쳐나갈 정책의 방향이 기업 경영환경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증시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총선 이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출자총액제 부활 여부, 한미 FTA 관련 여야 대립, 대형마트 진입규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규제 등을 꼽았다.

투자전략부는 "공약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당간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반대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와 재정개혁을 통해 연간 15조~16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는 당장 표를 의식해 고칠 수 없고 금융소득과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최근 소득세 최고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금융소득 세제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3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세율 38%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세수가 연평균 약 1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또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500억원은 22%, 500억원 초과는 25%로 세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2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투자전략부는 "지난 2월 말 '기획재정부 복지 테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계획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약 92조원인데 양당의 공약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약 25%, 민주통합당은 약 35% 복지예산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