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중일에서 중일 FTA로 선회

일본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일자유무역협정'으로 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국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 그 대안으로 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한중일은 다음달 14~15일 베이징 3국 정상회담 때 한중일 FTA 협상 착수를 공식화하려 했으나 실현이 힘든 것으로 일본은 판단하고 있다.

한중일은 2010년 5월 역내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조기 공식 협상 착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산업 부품 등에 대한 대일 경쟁력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정부 측이 주저한다고 일본이 판단해 중일 FTA 추진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2월의 한국 대선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농업 경쟁력 때문에 대(對)중 FTA에 회의적이었으나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을 모색함에 따라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침을 바꾼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중일 FTA 협상이 시작되면 일본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쌀과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농업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중국이 현 상황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을 포괄하는 광역 FTA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 한국 및 일본과 각각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일차적으로 FTA를 원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에 이어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려 하지만 중일간 외교문제로 불편한 상황이다.

르 피가로는 한중과 중일 FTA가 각각 체결되면 한중일 삼각 무역 동맹으로 이어져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도적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중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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