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엔 레임덕 없다" 경제부처 채찍질

[인사이드 View] 靑, 총선 승리 후 서민대책 '올인'

경기회복 조짐에 정책적 여유도 생겨
高유가·사금융 이어 내달엔 부동산 대책

지난 1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다음날 열릴 예정인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당초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기로 한 회의가 불과 하루를 앞두고 ‘격상’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회의는 참석 대상과 안건부터 달라진다”며 “급하게 안건을 새로 잡고 관련 부처 장관에게 참석을 통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연일 ‘종합선물세트’와 다름없는 민생안정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7시30분에 열린 물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고유가가 공급 과점 때문에 계속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고, 정부는 불과 1주일 만인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유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7일에는 총리실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고, 내달 중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가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청와대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청와대가 민생 안정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내각을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예정에 없던 청와대 회의가 급작스럽게 잡힌 배경은 4·11 총선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자 청와대도 야당의 정치 공세 부담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임기 말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13일 청와대 물가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대통령의 질책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과천청사는 총선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소야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청와대가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압도했다. 총선 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그만큼 야당을 의식하지 않고 현 내각을 유지한 채 임기 말까지 국정을 꾸려 나가겠다는 기조가 강하다.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도 민생 안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부 1급 간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외환시장마저 불안해지면 민생보다는 위기관리를 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며 “다행히 지금은 서민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표하는 민생대책이 약효를 내면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한 내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경제부처가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국회가 교체되는 전환기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