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國鐵 구간 민간 위탁 후 '반값 요금'

경쟁체제 도입 해외 철도는

日, 지역분할방식 민영화
운영인력 절반으로 줄어

< 國鐵 구간 : 빈~잘츠부르크 >

해외 선진국들도 철도의 수송분담률 저하, 운영기관의 매출액 감소, 만성적자 누적 등의 문제에 봉착하자 철도경쟁체제의 도입과 운영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의회가 1991년 7월 각료회의에서 철도운영 분야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경쟁시대를 맞았다. 적자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철도물류 운송 시장, 국제선 여객 운송 시장, 국내선 여객 전 노선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철도경쟁 시대를 열었다.

프랑스는 유럽의회의 철도개방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파리~베네치아 간 여객시장을 제2사업자인 텔로에 맡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략분석센터는 철도경쟁으로 요금 10% 인하와 운영비용 30% 감소로 총 7억3500만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12월 국철(OBB)이 운영해온 빈~잘츠부르크 구간을 민간업체인 베스트반에 운영권을 넘겨 경쟁시켰다. 이 결과 철도운임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국철에서 받아온 47.50유로(7만1000원)에 비해 23.80유로(3만6000원)로 저렴해졌다.

영국은 수송분담률을 개선하고 2억6500만파운드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1994년 경쟁을 도입했다. 이후 철도 수송량은 1994년 30억인·㎞(여객수×수송거리)에서 2009년 50억인·㎞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541건에서 51건으로 줄었다. 운임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연간 적자 1조5000억엔, 장·단기부채 22조엔에 달하는 국철의 적자 해소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1987년에 지역분할 방식으로 민영화했다. 이후 영업거리가 줄지 않았는데도 인력은 절반으로 감축됐고 수송 인원은 1985년 69억4100만명에서 2009년 88억4100만명으로 증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철도에 경쟁을 적용하면 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 등 독점운영을 할 때보다 경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