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고기 검역중단 왜 안 하나"…여야, 정부 질타 '한목소리'

국회 농식품委, 결의안 채택

여야 정치권은 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과 관련, ‘검역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즉각적인 검역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될 텐데 (농식품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광우병)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검역중단 정도도 미국에 요구할 수 없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에서 답변서가 오기도 전인 지난달 26일에 안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현재 미국도 역학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소의 정확한 연령이라도 파악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사건 발생 후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검역중단으로 (통상 마찰) 걱정이 된다고 해서 (검역 중단 대신 강화를)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검역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 확대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정해걸 새누리당 의원은 “1% 안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50% 검사하는 것과 100% 검사는 완전히 다르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과학적인 대응방식은 수긍이 가지만 국민들의 불신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꼬집었다.

서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되는 소고기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역 중단을 할 생각이 없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농식품위는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을 결의했다.

결의안은 검역 중단 외에 2008년 체결된 한·미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상임위 결의안은 정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정부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