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산물 개방 수준 `관건`

한중 FTA는 그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우려감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세 이외의 중국의 서비스와 투자시장의 개방을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낼지는 물론,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서 어떤 협상 결과를 얻어 낼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간 상품 교역규모는 2천2백억 달러. 우리 나라 전체 교역의 5분의 1(20.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또 한번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순수히 관세 철폐 측면에 따른 효과만을 따져 볼 때, 한중 FTA 발효 후 5년에는 1.25%, 10년에는 3.04%의 실질 GDP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미칠 후생 측면에서도 365억 달러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서스비와 투자 시장의 개방을 어느 정도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등 외교, 정치적 효과 역시 기대됩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중국과 FTA를 맺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 외에 중국의 서비스라든지 투자 등에 있어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는 정도로)다룰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 민감품목을 둘러싸고는 우려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리와 기후대와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해 자칫 국내 농산물시장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농산물에 대한 양허 협상은 정부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고 최소시장 접근 물량, 계절관세 등 시장개방 수준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산업 고도화와 내수 중심의 경제를 꾀하고 있는 중국인 만큼, 서비스와 투자 시장의 개방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느냐하는 우리 정부 당국의 협상력도 관건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등 정부 당국의 대내협상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섹시 봉춤 배우는 中 할머니 눈길 ㆍ전세계 쌍둥이 1천명 집합…중국 쌍둥이 축제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우주왕복선, 뉴욕 박물관 도착 ㆍ란제리녀, 아찔 속옷입고 시선즐겨 `레이디가가 팬보다 더하네` ㆍ1주일 남자환승녀, 첫날 키스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