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법 사금융 피해 정부가 대리소송"

피해신고센터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금액을 대신 되찾아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돈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살기 힘든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39%)을 넘겨 이자를 갚은 경우 초과 지불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지원해준다”며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에선 상담과 변호사 알선 등만 해주고 소송은 결국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율이 높지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류시훈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