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랑드의 프랑스, 유럽 가시밭길 걷게 하나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당수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식이다. 프랑스로서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는 셈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조차 위험한 양반(dangerous monsieu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올랑드에게 투표하지 말기를 바랐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르는 프랑스다. 공공 지출도 스웨덴보다 많은 GDP의 56%에 달한다. 올 들어 실업률은 10%를 넘나든다. 이런 상황인데도 올랑드는 긴축정책 심판론을 외치고 있다. 연수입 100만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최대 75%를 과세하는 소득세 증세 방안까지 내놓았다.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 확대를 꾀하려 한다. 반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그런데도 프랑스 국민들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좌익 포퓰리스트의 달콤한 구호를 선택하고 말았다. 이웃 그리스와 스페인이 겪고 있는 재정 긴축의 고통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올랑드의 당선으로 재정 긴축정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치인들은 이미 긴축보다 경제 성장을 떠들어댄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유럽은 이제 성장에 대한 새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축정책 고수파였던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도 “6월 정상회의 때 성장 정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어렵사리 합의된 유럽신재정협약도 파탄을 예고한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을 늘려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것 같다. 하지만 재정 투입만 확대하는 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려 시장의 보복을 초래할 게 뻔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재정협약이 흐지부지될 경우 유로존은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유럽은 이제 가시밭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극좌파와 극우파가 설치고 민족주의가 활개를 칠 것이다. 유로존은 이렇게 파국을 맞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