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GPS 교란 중단·재발방지 촉구키로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 북한에 교란 행위의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많은 항공기와 선박에서 교란신호가 발생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정상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에 어긋나며, ICAO 협약 등에서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