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법원' 상소기구에 한국인 위원 첫 탄생

국제통상분쟁에 있어서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장승화 교수(49.서울대 법대)가 선정됐다. 한국인이 무역분쟁의 '대법관'격인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한 것은 장 교수가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71)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법률 심판기관의 최고위 심판관을 확보하게 됐다.

WTO 상소기구 선정위원회는 9일 장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WTO는 오는 24일 열릴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장 교수의 최종후보 선정을 만장일치 형식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내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통상법 학자에 따라 '항소기구'로 표기하기도 하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통상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와 최종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국제통상 분야의 최고심판기관이며,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장승화 상소기구 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