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新재정협약 재협상 없을 것"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EU의 신(新)재정협약을 재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유세에서 긴축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하는 신재정협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도 재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슐츠 의장은 신재정협약과는 별도의 경제 관련 협약이 추가로 추진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바호주 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질문의 의도가 정치적 협약을 뜻하는 것이라면 맞다"고 말했다.

EU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 정부가 신재정협약에 서명하고 각국 의회에서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재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일랜드의 경우엔 헌법 상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오는 31일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독일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를 무릅쓰고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긴축 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프랑스, 그리스, 독일 등의 최근 선거에서 긴축 반대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와 촉진 정책 지지론이 힘을 얻고 있어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