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평화 유지에는 공짜가 없다

노대래 < 방위사업청장 >

우리는 분단국이면서도 수출규모 9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우리가 안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 장병들의 빈틈없는 국토방위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자주국방력은 성능 좋은 무기와 장병들의 애국심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달성할 수 있다.

종래에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개발 및 운용시험 평가만 합격하면 그냥 양산에 들어갔으나 지금은 필드 테스트(field test)를 의무화했다.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꿈일 것이다. 우리가 표방하는 자주국방이란 말 자체도 방어적 개념이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방어자가 힘이 약하면 공격자는 언제든지 공격해 오는 법이다.

성능 좋은 무기는 억지력이 가장 강한 무기를 말한다. 따라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억지력이 큰 무기를 개발하는 게 긴요하다. 물론 그 개발의 목적은 상대방이 우리를 넘봐서 평화를 깨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과거 소련, 동구에서 보았듯이 군사력을 우선시하고 국민경제를 등한시하면 국가안보도, 국민경제도 무너진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다. 불량 제로의 무기를 군에 공급해야 군사력이 늘어난다. 방산핵심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원활히 활용되고 방산수출이 늘어야 국민경제가 발전한다.

방위산업, 국민경제, 국가안보는 평화유지를 위한 삼각축이다. 어느 하나의 축만 어긋나도 평화는 우리 곁을 떠난다.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꿈꾸는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실현될 것이다.

노대래 < 방위사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