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내 3국간 FTA 협상 개시…`투자보장협정' 체결

한중일 3국은 13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돌입한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체결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경제 분야의 첫 번째 협정이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상대국 진출 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와 별도로 개최한 이래 5번의 회의 만에 얻은 성과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ㆍ동식물질병ㆍ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는 내용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ㆍ해일ㆍ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ㆍ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했다.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3월 열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인식 아래 서울 코뮈니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