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核 한반도 재배치 필요없다"

韓·美 당국 공식 확인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의 보도와 관련한 답변에서다.

포린폴리시는 미 하원 군사위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 이 지역(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만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언급은 한 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떤 협의를 요청해 왔거나 통보해 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이듬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이런 선언들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평시에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해 한·미 양국의 재래식 정밀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홍영식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