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ㆍ투자보장협정 서명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 '급물살' 탄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경제적 결속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가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연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 3월 교섭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세 나라 간 경제분야의 첫 번째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협정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 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기업 보호가 미흡했던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2만2000여개 기업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 간에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늦은 감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생겨 3국 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나라 정상은 또 한·중·일 FTA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해 동북아시아 경제통합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FTA를 추진 중인 한국 입장에선 명실공히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더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우선 순위는 한·중 FTA에 맞춰져 있다.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꺼리는 일본이 포함된 한·중·일 FTA보다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한·중·일 FTA 협상은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상 창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업구조가 다른 한·중·일은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려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자세다.

베이징=차병석/이정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