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S인증제도 개선 공청회

수수료 인하 집중 논의

‘인증 전봇대’라는 비판을 받아 온 KS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오는 22일 표준협회와 관련 업계 등이 참가한 가운데 ‘KS인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KS인증제도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돕기보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만큼 KS인증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 가야 할지에 대해 관련 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 4월16일자 A1·20면, 17일자 A18면 참조

이 관계자는 “인증 수수료를 낮추거나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표원과 표준협회 내부적으로는 휠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KS인증제도가 산업화 초기에는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부작용이 있는 만큼 민영화하거나 폐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KS인증이 다른 인증제도 시험·검사 항목과 상당수 중복되는 데다 인증 수수료와 교육비 등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에 따르면 국내 인증시장에는 KS인증을 비롯해 총 185개 종류의 민간·법정인증 마크가 발부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런 인증 마크를 받느라 연간 5조9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