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보안법은 종잇조각이고 국정원은 놀고먹나

통합진보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오늘까지 사퇴하라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경기동부연합 등 구당권파는 급기야 그들만의 비대위를 따로 만들었다. 국민 여론은 물론 이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내준 민주통합당과 최대 지원세력인 민주노총조차 반대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국회 의석과 함께 정부가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진보당은 지난해에만 2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종북 운동하는 데 정부가 돈을 대준 셈이다. 19대 총선에서 의석이 늘었으니 분당만 되지 않으면 수입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당이 쪼개져도 구당권파는 이석기 김재연 등 6명의 당선자로 신당을 차리면 연간 19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탈 수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정당이다. 북한에 가서 원정 출산한다는 열혈 김정일 부하들에게 대한민국이 활동자금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기를 흔드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물론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공격받고, 친북·종북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치부해왔던 뒤끝이다. 그 결과 체포된 남파간첩이 서울시내에 아지트까지 두고 몇 개월을 살았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이미 1997년 망명 당시에 5만명이 넘는 고정 간첩이 이 땅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직 6·25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며. 천안함 폭침 역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았다는 말을 못 들은 지도 한참 됐다.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