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선물사이트 본격 단속

금융감독당국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미니 선물거래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 단속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미니선물거래사이트 ‘뉴에프엑스불스’와 ‘에프엑스앤츠’를 개설해 운영한 공동운영자 3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이트에 투자한 회원은 약 8300명으로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약 51억4000만원, 사이트측 영업이익은 약 4억5000만원에 이른다.

미니선물거래사이트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회원들이 선물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연계시켜 가상으로 선물투자를 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거래시마다 투자금액의 0.002% 수수료를 낸다. 운영방식은 먼저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이트에 개시된 코스피 200지수의 오름과 내림에 베팅하고 그 예상이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아 환전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약 예상이 적중하지 못하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이들 사이트와 합법인 장내 선물거래간 차이점은 우선 장내거래의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지만 미니선물은 운영자와 회원사이의 거래라는 점이다. 또 △장내거래는 계약이행의 보증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있지만 미니선물은 청산후 운영자의 불이행시 이를 담보할 장치가 없으며, △장내거래는 고액의 증거금(선물계좌 기본예탁금 약 1500만원, 1계약 최소증거금 50만원)이 필요하지만 미니선물은 증거금이 최소 5000원에 불과한 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무인가 미니선물업체가 130개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니선물거래사이트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자본금도 없이 익명으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한 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모의선물거래로 인식해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