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적합업종에 음식점 등 지정해야"

올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규모의 영세성,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따른 '품목별 지정방식'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소기업으로 출발해 장한 중견기업의 주력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대기업의 진입이 쉽고 대부분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와 유통 독과점 심화 논란이 계속됐던 분야다.

동반위는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9월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