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해소 정책 기대감 불구 경계감 확산"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처음 받은 지 2년 반이 지났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해결은 굉장히 더디다. 유로존은 그리스가 지금 당장 탈퇴할 경우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교착국면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많은 재정긴축의 강제안을 완화시켜나가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돈을 지원하는 EU 입장에서는 긴축안을 강제하면서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하면서 잡음이 길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재정위기 국가들이 유로화 동맹을 벗어난 경우에는 자국화폐 도입에 따른 대규모 평가절하나 뱅크런 등 많은 부담이 있다. 그리스의 내부적인 탈퇴 가능성은 낮다. 다만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회색 선으로 표시된 재정 우량국으로 파급되는 부분에 있다. 전염 우려는 차단해야 된다는 방어벽 설치에 골몰하는 국면이다. 위기대응 플랜을 어제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두 가지를 시사했을 것이다. 하나는 그리스가 퇴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부분이고 반대로 지금 당장 퇴출할 경우 방어벽은 미진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높여놓은 어제 밤이었다. EU 특별 정상회의는 원래 6월 말이었는데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5월 말로 당긴 것이다. EU 정상회담에서 10명, 20명이 만나 현안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공조에 있어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하나는 유로화 통화동맹, 그리스가 탈퇴하느냐, 마느냐다. 유로화 통화동맹의 굳건한 신뢰도를 높여 주겠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하나는 스페인과 같이 보다 큰 경제권역으로의 뱅크런 같은 위험의 전염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경기부진의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에 재정긴축이나 성장부양 필요성을 유연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세 가지가 화두였을 것이다. 일단 어제 골자는 조금씩 마련된 것 같다. 메르켈 총리나 그리스의 당수 등 많은 대표들이 그리스가 지금 당장은 잔류하는 것이 이득이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스페인 관련해 비록 스페인 총리가 이야기했지만 국채 직접매입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채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유로정당들도 긍정적으로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긴 흐름에서는 유로본드와 같은 금기시되던 단어 중 하나였는데 그 부분도 논의를 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시장의 급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유로화라는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 있다. 재정 시스템의 통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재정정책에 있어 한계를 만회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가 유로본드다. 논의 자체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런데 유로존의 경제상황은 굉장히 다양하다. 독일과 같은 우량국이 있는 반면 그리스와 같은 문제아가 있다. 이 나라들이 하나의 금리를 만들어내는 공동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제국가들의 채권은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과 같은 재정 우량국이 신용에 보증을 해주면서 발행금리 자체를 문제국 국가 금리보다는 떨어뜨려주고 재정 우량국 금리보다는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재정보증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반대가 높아진다. 또 도덕적인 해이가 나올 수 있다. 재정부실 국가의 경우 높은 국면의 본드 발행이 되면 도덕적인 해이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당장의 급진적인 조율보다는 첫 걸음을 떼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는 또 다른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커다란 공통점은 지수의 하락폭이다. 그 당시에도 미국에 갑자기 재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탈리아에 국채문제가 도래했다. 그래서 재정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공통점은 2개 모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졌던 부분이 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기는 팔았다.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시장의 안정성이다. 지난해 하반기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흔들리고 유럽도 어렵다 보니 미국이든 유럽이든 국채발행 금리나 개별 은행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 내부적으로는 지수의 변동성이 고조된 측면이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 나온다. 지난해 브이코스피 레벨이 50포인트가 넘어갔지만 지금은 20포인트대다. 평균 레벨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강도도 지난해보다는 일간 순매도를 보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실물경제 침체 위험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화되는 조짐이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기 자체의 성격을 봐야 한다. 당장의 속락하는 과정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있었고 스페인으로의 전염 우려가 있었고 경기부진이 깔려 있다. 위기 중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의 지수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발라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의 단초를 밟아나간다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유로 정상회담은 어제도 있었고 6월에도 있다. 분명히 보다 큰 경제권역으로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스페인으로의 전염위기를 조금씩 완화시켜줄 것이다. 그리스는 그리스의 선거가 6월 중순에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EU에서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고 유로존에 잔류할 테니까 긴축을 하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중기적인 관점은 필요하다.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정치적인 잡음은 6월 중순까지 이어지겠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전염우려는 차단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경기에 대한 부분이다. 엇그제 나온 것 중 유럽의 프로젝트 채권 이야기가 나왔다. 인프라 투자하는 채권에 대해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기부진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하반기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위기는 분명히 어렵지만 해결의 단초가 조금씩 일각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은 유로화 가치를 봐야 한다. 유럽위기가 완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스페인 전염 위기 때문에 급락했던 낙폭과대 대형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분명히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의 한 칸의 레벨업과 경기부진 완화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IT나 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나이아가라 폭포서 뛰어내린 남성 생존 ㆍ죽은 아내 곁을 지킨 핏불테리어의 안타까운 사연 ㆍ스팸전화에 복수하려다 벌금 120만원 ㆍ박은영 호피무늬 의상, 가녀린 목선·아찔한 쇄골 신현준도 감탄 “섹시” ㆍ강유미, ＂성형수술 다시 할 생각 없다!＂슬럼프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