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토론]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해야 하나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의 진료비에 ‘정찰제’가 시행된다. 이른바 포괄수가제다. 진료 횟수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환자는 특정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대상 질병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이다. 대상 병원은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인 병원급과 30병상 미만인 의원급이다. 현재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할지 말지를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바뀐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포괄수가제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환자의 부담이 작다. 특정 질병에 대해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다.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논리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맞부닥치는 지점이다. 의사협회는 가령 수술 재료가 하나는 30만원짜리이고 다른 하나는 10만원짜리라면 의사가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는 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7개 질병은 치료 기법이 비슷하게 표준화돼 있어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고 재료비 차이도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없다고 반박한다.

논쟁을 한 꺼풀 벗겨보면 ‘돈 문제’도 깔려 있다. 의사협회는 현재 행위별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밥그릇 챙기기’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근영 한림대 의대 교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포괄수가제를 놓고 지상(紙上) 논쟁을 벌였다.

주용석/이준혁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