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기금 121개 사업…5분의 1 이상이 '낙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30개 기금, 121개 사업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5분의 1이 넘는 27개(22.3%)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은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하나 이상이었다. 반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121개 사업의 평균 점수는 63.4점으로 전년(60.6점)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았다. 재정부는 사업운용기금 중 미흡 이하 등급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를 올해보다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금의 자산운용을 평가한 결과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등 8개가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자산운용 평가 결과 운용자산 규모별 하위 3분의 1 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 기금은 0.5%포인트 증액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