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신·김창석·김병화, 새 대법관 제청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 후임에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12기), 김창석 법원 도서관장(56·13기), 김병화 인천지방검찰청장(57·15기)이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임기 6년의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차장은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정통 법관으로 일찌감치 1순위 후보로 꼽혔다. 김 도서관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비(非)서울대 몫으로 낙점됐다. 이로써 대법관 14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다. 그동안 비서울대는 한양대 출신의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했다.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어린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가 있으며, 부산과 울산에서만 근무해온 지역 법관이다. 안대희 대법관 후임 검찰 출신 몫은 김병화 인천지검장에게 돌아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쳤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제청엔 여성 대법관 후보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별히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