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특별 인터뷰] "한·콜롬비아 FTA 협상 이달 중 타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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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달 중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체감 FTA효과 커질 것
이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와 관련, “콜롬비아와는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멕시코와는 정부 간엔 FTA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멕시코 내에서 정치적인 반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멕시코와 FTA는 맺지 않았지만 투자·통상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국이 서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 FTA 등이 발효됐지만 미국산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통상 FTA 발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이라며 “FTA 체결 이후 무역과 투자가 늘어나는 성과는 가시화되고 있지만 유통구조와 독과점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은 충분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가격정보 공개 확대, 독과점 관행 개선, 유통단계의 불공정 행위 조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 독과점 유통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유통단계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