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DTI 폐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북한산 산행 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DTI 폐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DTI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 못 된 것”이라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생계자금으로 쓰는 대출을 구분해서 DTI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과 같이 정부가 추진한 제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주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완화처럼 정부가 추진은 했는데 법이 실행되지 않은 사안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 얘기가 나오면서 주택시장에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요인과 함께 내수 침체도 우려된다”며 “하반기경제운용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누적 수주 5000억 달러를 달성한 해외건설 부문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감소를 우려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이 수요나 유가를 고려해 발주하다보니 경기가 침체되면 발주도 늦어지게 된다”며 “한국의 성장 모델에 관심이 많은 중남미 시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장관은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영토를 탐내는 주변이 있다”며 “해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확대 효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발판이자 기회”라면서 초기 부진했던 관람객 수도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