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對北 제재 1년 더 연장"

"북핵 확산 위험 여전…외교·안보·경제를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국제비상경제권법에 의한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미국 대통령이 반복해 취하는 조치로, 북한에 대한 표현은 지난해와 같았다. 기존 대북 경제조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는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이 존재하며 확산 위험도 있다”면서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가비상 (경계)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시한을 연장한다. 연장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