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세비 반납, 국회 쇄신 출발점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6월 세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한다. 전체 150명 중 해외에 나간 의원 등을 빼고 144명이 동의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안 받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19대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개원일(5일)을 보름이나 넘겼으니 일단 공약을 지키는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19대 국회는 유럽위기 수출부진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언제 개원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7월4일까지 정부가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를 못 열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개원은 접어두고 상임위원장이란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기회에 하는 일보다 특혜가 훨씬 많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뜯어고쳐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매월 30만원씩 30년을 부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의원 한 명당 연간 1억3200만원의 세비와 조직원 6명의 급여 2억7000만원도 지급된다. 비행기 무료탑승 등 크고 작은 특권이 200여개나 된다. 그러나 엉터리 법안심의 같은 고질병은 심해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3913건의 법안 중 6301건이 폐기됐다. 일부 법안은 여야의 몸싸움에 밀려 심의도 없이 사장됐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의원까지 있었다. 자식이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임명해 임금을 수령하는 국회의원은 지금도 한둘이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나 한국사회헌법포럼 같은 민간단체들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본격 논의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회가 일은 안하고 세금이나 축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하고 세금을 아끼겠노라고 입이 닳게 외치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나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니 다행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동참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