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고공행진'…분쟁 사업장만 94곳

4월 1.56%…주택담보대출의 4배

올 들어 은행들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분양자들과 건설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본지 6월19일자 A1, 3면 참조

금융감독원이 21일 내놓은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건전성 현황 및 향후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계됐다. 이는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0.4%의 4배 수준이다. 금감원이 2010년 말부터 집단대출 관련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들어 1월 말 1.31%, 2월 말 1.44%, 3월 말 1.48%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다.

은행의 집단대출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가계 집단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1조2000억원(3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9000억원에 비해 33.3% 증가했다. 부실채권비율도 같은 기간 0.91%에서 1.2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집값이 반짝 반등할 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최근 집값 하락으로 건설업체와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분쟁 사업장은 총 94개(중복 포함)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 사업장은 28개(소송가액 5000억원)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집단대출 전체 잔액은 4월 말 102조4000억원으로 올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집단대출 규모는 은행 전체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000억원)의 33.5%를 차지한다.

시중 은행들도 집단대출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대출 연체가 더 늘어날 경우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로 분류된 여신이 증가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집단대출 신규 연체가 줄고 있어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매달 시중 은행들의 연체율을 관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