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 국회 불사" 개원 압박

"대법관 공석 우려" 원포인트 국회 추진
대법원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 공식 요구

새누리당이 이번 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5일 “다음달 11일 임기 개시를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사태로 재판기능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때문에 대법관 인사 청문위원 선임권을 가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파행을 장기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목요일(28일)까지는 우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강창희 의원과 이병석 의원을, 민주당은 부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12대 국회 후반과 13대 국회 후반기 때 여당 단독의 원포인트 국회가 소집돼 각각 민정당 출신 이재형 의장, 민자당 소속 박준규 의장이 선출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병화)을 임명 제청했지만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단독개의를 강행한다면 다음 수순은 상임위원장 독식일 텐데 이는 결국 ‘박근혜정신’인 유신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4인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법원행정처 간부가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 공보관은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는데도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태훈/이고운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