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로존 위기 모색방안 찾아야"

동양증권 박문환 > 주초에 예고했던 대로 4인의 기관장인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융커 유로그룹 의장,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오늘 새벽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정한 경제, 통화 동맹을 향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EU 당국의 유로존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세입, 세출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재무청의 설립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재정동맹을 말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지극히 원하는 것이지만 개별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유 권한인 재정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유도본드의 발행 등을 통해 채무의 공동 분담 방안이 거론됐다. 유로본드는 늘 나오던 이야기이지만 언제나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어왔다. 재정동맹을 전제로 한다면 굳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 번째로 은행예금에 대한 공동 보증이 거론됐다. 일단 유로존의 공동 단일 은행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예금지급 보증제도와 은행 청산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소위 은행동맹이다. 결국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동맹과 재정동맹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 발표됐던 내용이 무척 축소됐던 느낌을 받았다. 주 초에 이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것은 모두 10쪽 분량이었는데 3쪽이 사라지고 오늘 새벽에 7쪽 분량으로 발표됐다. 아마도 독일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 계획안에서는 ESM을 활용해 EU 차원의 예금보장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독일 눈치를 봐서인지 발표된 계획안에는 아예 빠져 있었다. 게다가 너무 미래지향적이었다. EU 관계자들도 이번 계획은 10년짜리 장기계획이라고 하면서 올해 연말이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지금 급한 것은 ESM의 활용 등인데 너무 시제가 뒤로 빠져 있으니 호재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 4인의 기관장들이 발표한 직후 기다렸다는 듯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마디 했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다. 부채분담 권한의 분배 사이에서 잘못된 균형을 잡았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채 분담은 없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싸늘한 한 마디가 나온 시점은 유럽시장이 이미 마감된 이후였고 미국시장은 막 마감벨이 울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우리나라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에는 중요한 회의가 2개 있다. 일단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이 전화로 모임을 갖고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지원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의 만남이다. 프랑스는 유로존 재정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장의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먼저 상호 채무 보증, 예금지급의 공동 보증, ECB의 국채매입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은 재정통합이 없으면 어떠한 채무의 추가적인 보증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생각이 얼마나 좁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물론 오늘 새벽 메르켈의 발언은 다소 강해 보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정치인의 발언은 대개 절반 정도만 믿으면 된다. 예전에도 그랬다. 메르켈 총리가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다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거의 습관적이었다.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했다. 마치 1만 원짜리를 일단 1만 2000원 불러 놓고 2000원 깎아주자는 식이다. 하지만 저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 모두 유로존을 떠난다고 한다면 정작 더욱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유로화를 업고 가야 할 독일이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자주 만나게 되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쑹화강에 등불 1만121개가 `둥둥` 생생영상 ㆍ커피콩 100만개로 만든 대형 그림, 세계 기록 생생영상 ㆍ워싱턴 K팝 동영상 공모전 성황 ㆍ효연 탱크탑, 섹시한 녹색 드레스 입고 차차차 `우승` ㆍ애프터스쿨, 단체 쩍벌댄스에 "화들짝"…살색의 향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