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국회 동의 필요없는 자금 총동원 '내수 활성화'

사실상 추경 편성

21개 기금 지출 2조 확대…6000억 민간투자 조기 집행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지출 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가깝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9년(28조4000억원)을 제외하곤 2000년 이후 집행된 어느 추경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조5000억원이면 올 경제성장률에 0.25%포인트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라 “3% 성장도 어렵다”

정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자금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남유럽의 재정·금융위기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췄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3.3%는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순조롭게 집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포함한 전망치”라고 말했다.

정부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3.5% 이하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마찬가지다.

노무라는 최저치인 2.7%를 제시했다. 권영선 노무라 전무는 “지금은 3% 성장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자금 총동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복지재원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렵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장 재정에 부담을 주는 추경 대신 기금 계획 변경 등의 방식을 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이나 재벌세 신설 등의 방법으로 기업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범위 내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총 21개 기금의 지출 규모를 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 또 혁신도시 추진, 댐 건설 등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1조1000억원 확대하고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조기 집행을 유도해 총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재정투자 집행률을 높여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한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 채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홍춘욱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정도 규모로 경기 하강 압력에 맞서기는 힘들 것”이라며 “내수 침체와 유럽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원기/서정환/박신영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