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사정보협정 절차 논란 그만 끝내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끝내 연기했다.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민감한 사안을 비공개로 쉬쉬하며 처리하려 했던 뒤끝이다.

정부가 마땅히 공개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밀고 나가야 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당장 우리의 취약한 대북정보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은 당한 후에야 알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에 대해선 미국만 쳐다보는 게 우리의 정보력 수준이다.

일본의 대북정보력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지상 6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위성 2기와 야간·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 10여대의 공중조기경보기, 6척의 이지스 구축함, 100여 대의 해상초계기 등을 통해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협정이 없어 일본의 정보를 미국을 거쳐 받는 실정이다. 1분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정보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이 가진 중국 관련 정보도 우리에겐 긴요하다. 협정을 맺으면 우리 정보도 일본에 넘어간다지만, 민감한 정보는 교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연히 매만 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때다. 중국은 북한을 비호하고,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키우는 상황이다. 일본의 핵무장 문제가 부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가장 위협적인 변수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번 협정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핵무장 및 과거사 문제와 떼어놓고 다룰 필요가 있다. 협정의 절차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그만 끝내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