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美 의원이 '미국 국가' 부정했다면 …

1918년 볼셰비키혁명으로 집권한 소련 공산당은 부자가 없는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을 철폐하고 공동 소유하도록 했다. 생산 기반만 국유화하는 사회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산물까지 똑같이 분배하는 비현실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1940년대 공산주의는 동유럽은 물론 중국까지 휩쓸었다. 미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주 출신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297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940년 미 공산당(CPUSA) 당원이 7만5000명에 달한다는 보도에 미국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1947년 공산당의 반미 행위를 처벌하는 의회반미활동위원회(HUAC)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공산주의를 민주국가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는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 요구에 따라 3356명이었던 미 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단을 1952년까지 7029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했던 반공산주의 광풍을 ‘매카시즘’이라고 부른다. 이 광풍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감옥에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민들은 분별을 잃은 매카시즘에 피로감을 느꼈다. 대법원 역시 잇단 판결을 통해 국가 안보보다 인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줬다. 이래서 지금도 공산당이 정식 정당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존재감은 크지 않다. 얼마 전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표까지 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매카시즘이 미국 역사의 진보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 공산주의의 미국 내 확산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막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는 스스로 안고 있는 모순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오직 하나 남은 북한은 권력 세습 독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똑같이 일해 평등한 분배를 받으려면 감시가 필요하다. 감시하는 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더 높은 감시 체계가 불가피하다. 서민들은 더 불평등해지고 무서운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실패한 제도를 추종하는 종북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국회에까지 침투해 애국가를 노골적으로 모독한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들은 남한에서 호의호식하며 북한 편을 든다. 이들은 자신을 ‘종북’이라고 부르면 ‘신매카시즘’이라고 떠들어댄다.

만약 미국 국회의원이 국가(國歌)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테고 빗발치는 비난 때문에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많은 해외 교포들은 이역만리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조국 생각에 눈물을 흘린다. 애국가를 모독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으려나.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