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재정부 "전기료 5% 이상 못올려"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5일 한전이사회 결정 '주목'

“전기요금 인상률은 5%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5일 전기요금 인상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해 이 같은 의중을 내비쳤다.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한전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어 조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물가 안정화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최근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대로 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률은 5% 아래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전 이사회가 두 차례나 연기된 것도 재정부가 이 같은 태도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경부는 한전 이사회가 제출한 인상안에 대해 인가권만 있을 뿐 이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관행적으로 물가담당 부처인 재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요금 수준을 최종 결정하는 부처는 지경부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재정부의 의견도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전은 재정부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애초 내놓았던 13.1% 인상률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안은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용도별 인상폭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은 해야 한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전체 예산의 82%를 발전 자회사 등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데 쓴다”며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5% 인상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 안에 전기요금 인상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