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과 급식, 처음부터 선별복지였어야

총선용으로 급조된 복지 퍼주기의 예고된 파탄이다.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재원부족으로 언제 중단될지 모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른바 ‘부자구(區)’라는 서초구가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서울시에서 20억원을 긴급 수혈받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긴급자금이란 것도 다른 구에 줄 예산을 끌어다 메운 돌려막기일 뿐이다. 내달부터 서울의 각 구가 순차적으로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고, 9월 이후엔 전국적인 무상보육 대란이 점쳐지고 있다.

무상보육의 불합리와 폐단은 새삼 거론하기 지겨울 정도다.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경쟁을 벌이던 여야는 작년 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안을 끼워넣었다. 정치권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의식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적극 홍보했던 사안이다. 불과 넉 달이 지나 재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을 빼고 있다. 돌이키기가 계면쩍은 새누리당은 그대로 간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에선 무상보육 대란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은 여야가 무상 ‘원조’ 다툼을 벌인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무상보육 파탄이다. 무차별 혜택은 무차별 수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소요재원에 대한 치밀한 계산과 수혜계층에 대한 정밀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다. 무차별 급식으로 공짜 우유를 나눠 준 결과 서울에서 하루 1만5000개의 우유가 버려진다는 보고도 있다. 탄력성이 높은 의료분야라면 무상의료가 수요를 폭발시킬 것이란 점도 불보듯 뻔하다.

보편적 복지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일본 유럽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생생한 사례를 보고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공짜 복지를 경쟁적으로 외치는 정치권이다. 무상보육의 파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복지 아젠다를 어떤 원칙에 따라 세워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