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책임자 조사 마치는대로 인사 조치"

靑 "2~3일 내 결과 나올 것"…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사퇴

청와대는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부실 추진 과정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정상적인 처리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하금렬 대통령실장이 지시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었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관계 수석실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2~3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취할 ‘필요한 조치’에는 인사문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청의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 등의 조사 결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종합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김성환 장관에게 누를 끼쳐 면목이 없다”며 “3일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말해 외교부와 청와대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차병석/조수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