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대기업 증세…"세금 72억 유로 더 걷겠다"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프랑스 정부가 올해 72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부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다.

프랑스 재무부는 올해 연 13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3%까지 올려 23억유로를 더 걷기로 했다. 법인세는 29억유로 추가 확보한다. 석유회사와 은행의 주식보유세도 높여 5억5000만유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2%였던 재정수지 적자를 4.5%로 줄이기 위해서다.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증세 정책이 프랑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기업의 세금만 높일 뿐 중소기업의 부담은 덜 것”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증세는 결국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니발리·로담코쇼핑몰의 귈라움 포이트리널 대표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유층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글로벌기업 최고재무책임자는 “가장 염려되는 것은 프랑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사장들이 회사를 외국에 파는 것”이라며 “(이번 증세가) 장기적으로 프랑스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제2 은행인 BPCE의 프랑수아 페트롤 최고경영자는 “젊은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산업 경쟁력은 지금도 경쟁국가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수출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은 2.5% 떨어졌다. 프랑스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는 약 700억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면 기업가들은 높은 인건비 등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필리프 바랭 푸조 대표는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인건비는 31%나 뛴 반면 독일은 19%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